2022년 종합부동산세 개정사항과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. 부동산세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. 그러나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등의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종합부동산세 개정사항 (2022년)
- 종부세 일시적 2주택 개념 도입: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내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.
- 상속주택: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주택, 소수지분주택 또는 저가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.
- 지방 저가주택: 공시가격 3억원 이하, 특정 지역에 위치한 1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.
- 종부세 1세대 1주택 주택 수에서는 제외되지만, 종부세 과표에는 포함되어 세금 부담은 유지됩니다.
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제도 (2022년 개정)
- 납부유예 신청 대상: 1세대 1주택자 중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, 소득 조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.
- 납부유예 신청 시, 납부 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중간에 취소 시 이자 및 가산액 추가 납부가 필요합니다.
1가구 2주택 취득세 및 양도세 관련
-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비과세 요건: 양도세 면제 및 3년간 감면, 환급 혜택이 제공됩니다.
주택 임대사업자 및 건설임대사업자 관련
- 주택 임대사업자는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입니다.
- 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관련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.
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법
- 부부공동명의 세대를 활용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종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.
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
- 납세자는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(신청)하려면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.
- 합산배제 대상에는 임대주택, 사원용 주택, 주택신축용 토지 등이 포함되며, 일시적 2주택, 상속주택, 지방 저가주택,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특례 혜택이 적용됩니다.
- 기본 공제 금액은 12억 원이며, 연령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%의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.
- 종합부동산세 신고와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됩니다.
-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를 신고(신청)할 때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, 부부 공동명의 주택 특례 신청, 법인 주택분 누진세율 신고, 향교 및 종교단체 과세특례 신고 등이 가능합니다.
-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을 위한 안내문이 9월 11일부터 발송되었습니다.
- 부부 공동명의 특례는 기존 특례 신청자 중 특례 적용이 불리한 경우에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이 복잡하여 납세자에게 맞춤형 안내가 제공됩니다.
- 세부 담에 대한 상한 금액이 증가하였으며, 특례적용이 불리한 경우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않으면 추가 세액을 부담해야 합니다.
- 주택 종류와 소재지에 따라 합산배제 여부가 달라지며, 일부 지역에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.
-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중 승인을 받을 토지는 합산배제 대상입니다.
- 합산배제를 신고하거나 추가할 때는 대상물건을 추가(과세대상 제외)하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.
- 일부 변경사항이 있으며,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대한 소유자의 부속토지도 합산배제가 가능해졌습니다.
-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도 합산배제가 가능해졌으며, 연간 토지 사용료가 공시가격의 2%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.
- 사원용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6억 원 이하의 주택도 합산배제가 가능해졌습니다.
- 과세특례로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자 특례, 일시적 2주택자 특례, 상속주택 특례, 지방 저가주택 특례 등이 존재합니다.
- 과세특례 대상자는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, 지방 저가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가격 50%까지 공제 가능합니다.
- 과세특례 대상자는 종합부동산세 신고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.
- 세금 납부 시에는 신용카드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.
결론
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를 활용하면 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고 절차 등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또한, 세무상담을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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