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하기

2023년 집주인의 지방세와 국세 납세증명서 조회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 이 정보는 전월세 보증금이 5천만원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.

집을 임대할 때 집주인의 세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.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여러분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.

세금 체납 확인 방법

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집주인에게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는 '납세증명서'를 요청해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.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,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직접 세무서(국세)나 지자체(시/군/구청)(지방세)를 방문하여 열람 가능합니다. 열람 사실을 집주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.

부동산 임대 계약 시,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, 납세증명서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.

더 자세한 정보는 정부24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구분	내용
신청 시기	- 계약일 이전
	- 계약일 ~ 임대차기간 시작일
신청 및 열람 기관	- 국세: 전국 모든 세무서, 민원봉사실
	- 지방세: 전국 자치단체 시/군/구청, 세무부서
임대인 동의 필요 여부	- 계약일 이전 또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 이하 : 동의 필요
	- 계약일 ~ 임대차기간 시작일 또는 임대차보증금이 1천만원 초과 : 동의 불필요
열람사실 통지	임대인 미 동의시, 열람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
필요서류	임대인 동의
	- 임대차계약서(계약일 이후)
	- 열람신청서
	- 임대인 신분증 사본 + 신청인 실물 신분증
	임대인 미 동의
	- 임대차 계약서(계약일 이후)
	- 열람신청서(임대인 서명란은 공란으로 작성)
	- 신청인 실물 신분증